地價安定을 위한 財産課稅制度의 合理化에 관한 硏究 : 讓渡所得稅를 中心으로

지가 안정을 위한 재산과세제도 개선을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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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국문요약 = 0 표목차 = v 도목차 = v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부동산문제와 부동산세제 = 4 제1절 부동산문제 = 4 1. 토지문제 = 4 1) 급속한 지가상승 = 4 2) 토지보유의 집중 = 7 3) 토지자본이득의 편중 = 12 2. 주택문제 = 17 제2절 부동산제세 과세의 법적 타당성 = 19 1. 재산권보장의 범위 = 19 1) 토지소유권보장의 취지와 보장의 범위 = 19 2) 토지소유권보장의 상대성 = 20 3) 토지소유권보장의 법적 성격과 보장의 범위 = 20 2. 자본이득과세의 법적 타당성 = 21 제3절 부동산세제 = 22 1. 부동산취득관련과세 = 22 2. 부동산보유관련과세 = 22 3. 부동산이전관련과세 = 23 4. 부동산세제의 구성 = 24 제3장 양도소득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과세상황 = 26 제1절 양도소득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 26 1. 양도소득의 의의 = 26 2. 양도소득의 과세논쟁 = 27 1) 과세부정설 = 27 2) 과세주장설 = 27 3. 양도소득세의 경제적효과 = 28 1) 동결효과 = 28 2) 자원배분효과 = 29 3) 소득분배효과 = 30 4) 인플레이션과 양도소득세 = 31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상황 = 32 1. 양도소득세의 제도화 = 32 2.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 33 1) 과세제도의 주요변천과정 = 33 2) 과세대상자산의 변천과정 = 35 3) 세율구조의 변천과정 = 36 3. 양도소득세의 과세실적 = 37 1) 양도소득세의 세수비중 = 37 2) 양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