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 미집행 학교시설의 폐지·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교한다.
초록
도시계획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적절한 도시적 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수반되는데, 국가적으로 출생인구가 감소하고, 취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 미집행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사례를 분석하여 감소하는 출생인구에 따라 향후 학교의 증가는 불필요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본 논문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시설폐지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시설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시설결정 폐지를 통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시설폐지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전유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공간의 형성에 필요한 적정한 토지비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협상제도를 통한 개발이익의 추정이 지가상승률과 개발부담금을 고려한 개발이익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폐지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전유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공간의 형성에 필요한 적정한 토지비율을 추정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4 제 2 장 인구 및 학교시설 현황 5 제 1 절 사회적 인구 및 학생 수의 감소 5 제 2 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 및 서울시 현황 7 1. 학교시설의 정의 7 2. 도시관리계획 시설의 결정 7 3.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 8 제 3 장 이론적 고찰 10 제 1 절 도시계획시설의 개괄적 이해 10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10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절차 11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2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13 제 2 절 개발이익의 개념 및 환수방법 15 1. 개발이익의 개념 및 발생원인 15 2. 개발이익의 환수의 근거 16 3.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유형분류 17 4. 新 도시계획 운영체계 : 사전협상제도 18 제 4 장 대상지 선정을 통한 개발이익 추정 23 제 1 절 사전협상제도의 사례 분석 23 1. 사전협상제도의 해외사례 : 뉴욕시 23 2. 서울시 협상제도의 사전협상 평가결과 25 3. 서울시 협상제도의 평가결과를 통한 개발이익 추정 30 제 2 절 분석 대상지 선정방법 31 1. 분석 대상지 선정방법의 설정 31 2. 분석대상지 선정 33 제 3 절 선정 대상지 분석 37 1. 제 1 안 : 사전협상제도를 이용한 분석 37 2. 제 2 안 : 사전협상제도 및 지가상승분을 고려한 분석 40 3. 제 3 안 : 지가상승분만을 고려한 분석 43 4. 제 4 안 : 지가상승분 및 개발부담금을 고려한 분석 45 5. 소 결 48 제 5 장 결론 및 한
발행 정보
2011. 學位論文(碩士) -- 中央大學校 大學院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