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함안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함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수많은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다. 크게는 국가기관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단지 건설,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서부터 작게는 소규모의 농공단지 개발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지방 산업단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선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급변하게 변화하는 대내외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용지 공급의 재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굴뚝산업의 생산기능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산업단지가 산업의 혁신공간으로서의 기업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관리 측면에서 지방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공하자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각종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수요자들의 이용실태에 대한 만족여부는 향후 산업단지 선택에 대표적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과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에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근거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므로 연구의 기본적인 검토는 이법을 주 대상 으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절차부터 단지조성 및 지원제도까지 연구하였다.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이용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적정여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음 한다. 산업단지개발의 사업관련 자료, 관련문헌,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산업입지공단이나 지식 경제부,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실무 자료를 참고하여 이용분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