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토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 토지소유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the Russian land system - a discussion on land ownership

러시아의 토지소유권 제도 변화와 토지 사유화 현황을 살폈다.

러시아는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법 아래에서 국유화되었던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 국가, 즉 연방 및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를 진행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90% 이상의 토지를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사유화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점, 사유화 절차가 복잡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토지 사유화를 위한 러시아 국내에 민간자본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토지 사유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사정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토지의 사유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Ⅰ. 들어가며 Ⅱ.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1. 제정 러시아 아래에서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의 보장 2.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의 부정 3. 탈사회주의법과 토지소유권의 회복 Ⅲ. 현행 토지소유제도 1. 토지 사유화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방안 2. 국가소유 토지의 저조한 사유화 배경 Ⅳ. 나가며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