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이후 北韓의 土地所有制度의 개편방향에 관한 硏究 : 在私有化의 限界 認識 및 土地利用制度의 强化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와 토지이용제도 개편을 연구했다.

최근 세계 潮流의 대전환기에 때맞추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統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남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민족이 처한 현실에 인식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전격적인 頂上會談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6ㆍ15공동선언이 지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남과 북의 분단현실은 크게 진전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각각의 내부의 統一不願勢力에 의한 抵抗으로 후퇴의 조짐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남한 혹은 북한 내에 통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세력이 嚴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土地所有制度의 개편을 통한 統一의 모색 또한 어렵고 어려운 난제이다. 즉, 統一을 즈음한 북한의 土地所有制度의 개편론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북한체제의 붕괴론 또는 흡수통일론 류의 입장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련을 위시한 구 동구권의 몰락을 지켜본 입장에서 북한 사회주의 폐쇄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지극히 합리적인 의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은 바, 통일 이전의 서독ㆍ동독의 관계가 우리의 남ㆍ북한의 그것일 수는 없으며 설사 독일처럼 갑작스런 통일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祝祭가 아닌 감당하지 못할 災難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론하건대 통일은 우리 민족의 宿願이고 후손들에 대한 使命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체제수렴론적으로 모색되어야지, 밀어붙이기식의 체제우월론적 사고는 지극히 위험하다. 적어도 土地問題에 관한 한(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은 수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것을 정부수립 후 숱하게 쏟아져나왔던 각종의 토지정책이 말해주는 바, 단적으로 말해 所有의 偏重으로 말미암은 土地價値의 부당한 個人歸屬에 정부의 정책이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유야무야된 土地公槪念制度를 보라. 일방에서는 통일이후의 북한토지에 대해 再私有化를 얘기하고 있다. 재사유화한 후 이것을 原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와 실상을 전혀 도외시한 그야말로 무책임한 공리공담이 아닐 수가 없다. 북한은 그들의 土地法 제1조에서 토지를,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戰取物”로 평가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함에도 그 토지를 再私有化한다는 것은 자칫 북한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내분과 심리적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 하겠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보상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다. 토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모두가 土地의 私有만을 前提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 있다. 사실상의 국가 대 국가의 통합, 즉 統一의 문제를 國家內的인 憲法의 틀안에서만 풀려고 하니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다. 지금은 21세기이다. 더군다나 “土地共有制와 市場資本主義가 양립할 수 있음”은 수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온 바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중국 등이 실천하고 있는 바다. 모든 이념과 제도는 인간에 대한 ‘有用性’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이념ㆍ 종교의 노예가 되고 체제ㆍ제도에 얽매일 때 암흑의 시기를 헤매었음은 東西古今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결론적으로 통일이후의 북한의 土地所有制度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만,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市場經濟的 土地利用의 强化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中國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인 바, 중국은 일찍이 土地共有制의 바탕위에서 土地의 使用權을 분리, 賣買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초강대국으로 가는 경제적 기초를 닦고 있음은 우리가 목도하는 바다. 북한도 ‘土地賃貸法’을 더욱 개선하여 시행함으로써 북한경제를 살림은 물론 나아가 우리의 統一費用을 대폭 절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도 土地의 所有權을 制限하고 利用權을 强化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감으로써 서로의 體制를 收斂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의 統一은 소리소문 없이 우리 곁에 다가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