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현황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와 경관관리 실태를 분석했다.

도시의 기능적 편리성 및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관에 관한 법적 위상이 미약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지난 2007년 5월 경관계획이나 경관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제정 되었으며, 그 시행령도 2007년 11월에 시행되었다. 경관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경관관리의 실천수단이 될 시·도 또는 시·군 경관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관관련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경관 심의 기준의 정립에 대한 사항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 심의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심의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경관계획 부문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용도지구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적절한 행위제한과 밀도규제를 규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관형성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담보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관형성을 위한 유도 및 지원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여 경관관련 조례에 삽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방안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의 역할을 확대 시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관조성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관조례 혹은 별도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 내용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관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관형성과 보전에 기여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경관조례 제·개정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이 사항만 가지고 모든 지자체 조례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진사례 및 경관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3 선행연구의 고찰 = 4 제2장 경관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 2.1 경관의 개념 및 유형 = 6 2.1.1 경관의 개념 = 6 2.1.2 경관의 유형 = 7 2.1.3 경관의 구성요소 = 10 2.2 도시경관 관련 법·제도 = 13 2.2.1 경관법 제정 이전의 경관 관련 법·제도적 고찰 = 13 2.2.2 경관법의 구성 및 내용 = 20 2.2.3 경관조례에 위임하는 사항 = 28 2.2.4 경관법과 경관관련 법·제도의 관계 = 31 2.3 소결: 시사점 도출 = 33 제3장 지방자치단체별 경관관련조례의현황 및 실태 분석 = 34 3.1 경관조례의 필요성 및 분석 내용 = 34 3.1.1 경관조례의 필요성 = 34 3.1.2 경관조례의 역할 = 34 3.1.3 분석의 범위와 내용 = 35 3.2 지방자치단체별 경관조례의 내용 = 35 3.2.1 기존 경관관련 조례 제정 현황 = 35 3.2.2 광역자치단체별 경관조례 현황 = 37 3.2.3 기초자치단체별 경관조례 현황 = 47 3.3 경관관련 조례의 실태 분석 = 56 3.3.1 지방자치단체별 경관관련조례 제정시기 = 56 3.3.2 지방자치단체별 경관조례의 공통적 구성 내용 = 57 3.3.3 지방자치단체별 경관조례의 특성적 구성 내용 = 62 3.4 소결: 분석종합 및 시사점 = 65 제4장 결론 = 66 4.1 연구의 요약 및 경관조례의 개선 방안 제시 = 66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69 -참고문헌- = 70 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