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주택 등 부동산 권리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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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물권의 종류 및 물권변경에 관한 판례 제185조(물권의 종류)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의 취득) 2. 부동산 점유권에 관한 판례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9조(자력구제) 3.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판례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31조(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4. 부동산의 상린관계에 관한 판례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5.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판례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판례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7. 부동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판례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8. 부동산의 지상권에 관한 판례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9. 부동산의 유치권에 관한 판례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10. 부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판례 제357조(근저당
발행 정보
1992. 한국감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