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 연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요인과 정책방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최근에 불거진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전세사기에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의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개선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사례분석, 전문가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우선순위 개선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와 경기 서부권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당해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공인중개사 관점에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최종 도출된 최하위 계층 요인은 9개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①공인중개사 법적 권리 강화, ②중개업 운영제도 개선, ③금융지원 제도개선, ④서비스윤리, ⑤조직윤리, ⑥고용윤리, ⑦중개시스템 개선, ⑧공인중개사의 전문역량 강화, ⑨공인중개사협회 의무가입 등이 연구대상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제시된 AHP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법적 권리 강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세사기 예방에 대하여 중개업 직업윤리 의무강화 개선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윤리가 1순위, 조직윤리가 2순위, 고용윤리가 3순위로 분석되었다. 직업윤리 개선을 통하여 중개업의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요인 도출한 결과 공인중개사 전문역량 강화가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공인중개사 전문역량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필수 특약을 신설하고 사례교육 및 특약사항 교육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무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교육 및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주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이슈를 부동산중개업 혹은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무에서 전세사기의 원인 규명과 부동산중개업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 하다.

둘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전세사기는 전세사기 원인분석과 유형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전세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인식조사와 대안 모색 등 시장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