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

체육시설 부동산의 신탁공매에서 회원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체육시설(소위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 후 수의계 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회원 들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골프장업계의 재 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골프장이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 결의 취지가 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재산 공매의 경 우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긍정 하는 입장(다수설)이 나뉘고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입법취지, 회원들의 기여도와 법 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신탁제도의 공익적 기능, 신 탁의 보편적 기능과 체육시설법 적용의 회피 가능성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 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신 탁공매에 따른 회원의 지위 인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하루 속히 거래계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해 본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의 요지 2.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대법원 판결 후의 법해석의 혼란 및 거래계의 실무처리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대상판결의 불완전성 2. 신탁재산의 공매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Ⅳ. 대상판결 이후의 거래계의 움직임 Ⅴ.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