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택매매에 관한 연구 : 경제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평양의 주택매매 확산과 주택 소유·이용 구조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평양지역의 주택매매 확산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양은 ‘혁명의 수도’로서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사회의 중심이고, 대부분의 국가 기관 및 대외기관이 밀집해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평양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북한에서의 주택매매의 시작은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되는 경제난 시기에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배정받은 주택을 거래한 것에서 기원을 둔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자금을 축적한 몇몇 주민들은 주택을 구매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으며 입지와 물ㆍ전기 공급에 따라 주택 가격의 차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건축업자들 속에서 새로운 주택설계를 도입한 신축 주택건설이 활발해지면서 주택매매는 보다 활기를 띄게 되었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당국이, 이용권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북한의 주택배정체계에서 구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주택리용허가증>을 취득하여, 주택에 대한 ‘이용권’을 ‘소유권’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들 또한 본격화되었다.

게다가 주택매매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 중개인, 그리고 주택 건설 허가에서 배정에 이르는 과정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서로의 이해관계로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에서 당국은 주택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택매매에 정치적ㆍ행정적ㆍ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돈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매한 주민들에 대하여 당적으로 조사하여 엄하게 추궁하며, 행위자들에게 경고ㆍ엄중경고를 주는 것은 물론 엄중성 정도에 따라 행정적ㆍ법적 처벌을 가한다. 행정적으로는 해임ㆍ철직하며 법적으로는 구속ㆍ지방추방ㆍ노동교화형까지 적용한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사회에서의 이러한 주택매매를 반영하여 2013년 1월 당국은 ‘주택거래소’의 설치ㆍ운영을 천명하였지만, 장성택 숙청에 이은 그의 세력 청산 과정에 ‘주택거래소’는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활성화된 주택매매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북한 체제와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주택매매 관계를 구성해나가는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 ⅳ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 제3절 연구방법 = 11 제2장 주택매매의 역사 = 15 제1절 주택공급 정책과 수급불균형 = 15 1. 북한의 주택개념과 주택공급 정책 = 15 2. 주택 수급불균형 = 21 3. 경제난 이후 수급불균형 = 26 제2절 주택매매의 등장과 배경 = 31 1. 기존 주택의 매매 = 31 2. 신축 주택의 매매 = 36 제3절 주택매매의 발전 = 40 1. 주택매매 확산 = 40 2. 지역별 시기별 변화 = 43 제3장 주택매매와 특징 = 46 제1절 주택 매개자들의 역할 = 46 1. 주택 구매자 = 46 2. 주택 판매자 = 50 3. 주택 중개인 = 52 제2절 주택매매 = 54 1. 주택매매 유형 및 과정 = 54 2. 주택매매 양상 = 57 3. 주택가격 형성 요인 = 63 제3절 주택매매 확산의 요인 = 73 제4장 주택매매의 파급효과와 당국의 대응 = 76 제1절 주택매매의 파급효과 = 76 1. 시장화와 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76 2. 주택거래소의 출현과 함의 = 86 제2절 북한 당국의 대응 = 93 1. 정치적 대응 = 93 2. 행정 및 법적 대응 = 96 제5장 결론 = 99 참고문헌 = 104 ABSTRACT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