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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받은 도로가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기부채납된 도로의 취득세 환급 주장을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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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24. (주)조세신보사 『(주간)조세저널』 Vol.54 No.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