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과 사유재산의 경계를 연구했다.
초록
국가의 재산취득은 사인의 재산취득과 달리 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시적, 원시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국유재산의 취득과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오인되어 사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을 연구하여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와 사인간의 재산권분쟁 해결에 조그마한 단서를 제공코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국유재산의 의의와 취득원인 5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5 제2절 국유재산의 현황 6 제3절 국유재산의 분류 7 Ⅰ. 행정재산 8 1. 행정재산의 개념 - 공물과의 준별 8 (1) 국유재산일 것 8 (2) 국가에 의해 공물로 제공되었을 것 9 2. 행정재산의 법적성질 12 3. 행정재산의 종류 13 (1) 공용재산 13 (2) 공공용재산 13 (3) 기업용재산 14 (4) 보존용재산 14 4. 행정재산의 성립 15 (1) 공용재산의 성립 16 (2) 공공용재산의 성립 - 공용지정 16 (3) 보존용재산의 성립 21 5. 행정재산의 폐지-용도폐지 22 (1) 용도폐지의 의미 22 (2) 용도폐지권자 및 용도폐지 사유 22 (3) 용도폐지의 효과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별실익 23 Ⅱ. 일반재산 24 1. 일반재산의 개념 24 2. 일반재산의 법적성질 25 (1) 학설 26 (2) 판례 27 (3) 검토 28 제4절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29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29 (1) 공공시설의 국유화 29 (2) 귀속재산과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30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0 2.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2 (1) 국가의 부담에 의한 유상취득 32 (2) 기부채납 33 제3장 공공시설의 국유화 36 제1절 무상귀속의 위헌성 여부 37 1.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률 37 2. 무상귀속의 위헌성 여부 37 제2절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41 1. 공공시설의 의미 41 2. 무상귀속의 주체 4
발행 정보
2012. 高麗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