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택지개발지구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과 공공부문 역할을 연구했다.
초록
한국전쟁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도시에는 필연적으로 주택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도시지역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택지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의 개포지구와 고덕택지개발지구가 제일먼저 13~27평형의 저층아파트와 단독주택지로 개발되었다. 이 논문은 택지개발지구 관리를 위한 관리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계획이 빠르게 결정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므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을 분석·종합·정리하여 공공부문의 역할과 개선방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다. 최근 5년째 진행되고 있는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계획수립과정상 참여주체의 역할을 중점적인 관점으로 보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지구상세계획과 고덕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실태와 행정조직과 계획참여자를 살펴보고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제3장에서는 택지개발지구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수립과정상 관련된 계획참여자를 역할 별로 설정하여 개략적인 현황과 계획 추진경위를 중심으로 진행과정(Process)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계획수립 단계별로 계획참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각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계획수립 주체간의 역할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서울시는 도시전체의 관리자로서 법규의 원칙과 형평성을 지키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계획 결정과정이 경직되어 주택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둘째, 자치구는 민선시대의 지역관리자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배척할 수 없어 계획수립의 입안권자로서 공공성 있는 계획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 셋째, 지역주민은 지구단위계획과관련된 이해당자사로서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 내용에 개입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정의 흐름에 장애가 되었다. 넷째, 계획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양면성을 띄게 된다. 넷째, 계획가는 초기에는 법규,원칙,형평성을 유지하며 계획 수립을 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지역주민과 공공부문(자치구, 서울시)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요구를 들어야 하며, 결정과정에서는 서울시의 요구대로 계획을 수정하는 모순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공공부문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는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광범위한 도시관리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체를 자치구에서 입안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제도하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전문화 시킬 수가 없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과 규모가 작은 10,000㎡이하의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자치구에 위임하여야 하겠다. 셋째, 자치구에서는 사전기획단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조직을 강화·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부서를 강화하고 인력을 전문화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수립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때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우수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공공부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광범위한 고덕택지개발지구의 단계별 수립과정을 계획 수립주체 역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공부문의 시행착오 재발방지를 위해 미약하나마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Since Korean War, the phenomenon of housing shortage had been one of serious urban problems and also had been an unpredictable product of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In addition to these side effects driven by fast urbanization, the government made and performed the Law for the Stimulation of Land(so called in Korea 'Taekji') Development in order to produce the sufficient land for housing supply.
As the result, Gaepo district land and Goduk district land in Seoul Metropolitan area was developed for the sites of low-rise apartments and single houses. Twenty years later, the residents in the clusters of low-rise apartments performed some actions for housing redevelopment organizing the residents committe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sites. Furthermore they neglect the obligation of apartment maintenance with intent to pass the safety inspection test. They even have evacuated the residents in the apartment as a way of pressing the municipal governor.
And such actions resulted in the enaction the new laws such as the Law for Land Planning and Usage, the Law for Management of Housing and City and the Law for Housing. The residents in the clusters of law-rise apartments also elected the representer of the residents committee who can acquire the maximum profit in planning their district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talked over the matter of reconstruction with the city governor and municipal governor trying to take a turn favorable for their own interests.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while regarding the District Unit Plan(so called in Korea 'Jigu Danwi') for land development district as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based upon its original objectives which was made in 1980s.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s on the public sector's role in planning land development district with the District Unit Plan which heavily depends on participants' role and responsibility. This paper researches and analyzes the planning establishment process and proposes desirable public sector's role.
The process of planning establishment process in Goduk land development district which has been delayed for five years is uncovered in forth chapter of this thesis. This research is proceeded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approach to the planning establishment process and elements in planning are introduced. Land development district and District Unit Plan is imposed on the process for the case study of Goduk land development district. We especially investigate each participant's role and the system of public adminstration in planning process. The difference between German's B-Plan and District Unit Plan and the implication is unrevealed.
Second, we analyze main factors of Goduk District Unit Planning establishment process and what were the important responsibilities in establishing the stage of the plan.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participants is mostly mentioned in third chapter. Third, the weakness of public sector's engagement in planning establishment process is mainly concerned in forth chapter. We induce policy proposals from the faced problems in recent days which public sector confronted in the case study of Goduk District Unit Plan.
From this point of view, I propose planning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y especially for District Unit Plan of land development district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of District Unit Planning for the wide range districts such as land development districts should be conduc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its whole process. Municipal government could not proceed the planning establishment according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because the municipal governor could not ignore his voter's interests regarding to the next election.
Second, urban planning division of the municipal government needs to have a prior consultation in the planning establishment process. And also the urban planning division has to manage a
발행 정보
2005. 서울市立大學校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