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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物의 表示없는 撤去戒告狀의 效力과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물 표시가 없는 철거계고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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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65.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14No.9[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