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관련 규제의 정비방향 연구

토지이용계획의 지역지구제 현황을 분석하고 규제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성장 및 기능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인 토지이용계획은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87개 법률에서 총 254개의 지역지구제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정하여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 및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 법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맞게 지역지구제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지역지구제 등을 통한 토지이용관련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제 등을 정비하기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I. 머릿글 II. 지역지구제의 현황 III. 지역지구 등의 행위규제 분석 IV. 지역지구제의 정비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