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와 남북한의 통일-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 Reorganiza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Transitional Countries and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 사례에서 통일한국의 입법적 시사점을 찾았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정하였다. 향후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향후 통일한국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회제도를 정립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합리한 법제도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입법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동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최근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체제를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폴란드, 체코, 러시아, 헝가리, 동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술한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폐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개혁 및 개방정책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이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종래의 재산권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하여야 되는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자는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재산권 재편행위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