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農業 改革의 展開 過程과 效果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effects of market-oriented agricultural reform policies in China

중국 농업개혁에 따른 농촌 토지 소유·경영 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1978년말 이래 시행된 中團 經濟改革은 農業 部門의 개혁 정책이 주도했고 그 핵심은 制度 變革이었다. 이를 게기로 중국에서는 생산의 기본 단위가 20여년간 철저하게 集團化 農場으로 지속되었던 人民公社의 해체를 통하여 個別農家로 전환되었다. 社會主義 體制下의 제도 개혁은 농민에게 物質的 利己心을 자극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경제 제도의 변화는 私經濟 또는 團民朧濟의 分配 制度, 所有 構造, 資源 配分의 효율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農家 生産賣任制는 土地의 私有化를 인정하지 않고 社會主義 體制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生産性과 效率性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도입되었고, 농민의 재산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生産誘因을 주게 되었다. 毛澤東 政權 성립 이후 1978년 농업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중국 농촌 경제 체제의 변화는 중국 농업의 社會主義化 過程이며 이 과정에서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앞섰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이후 土地 改革, 農業 生産 合作社의 集團 協業 農場, 그리고 人民公社의 設立으로 고도의 중앙 집권적 농촌 경제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人民公社 段階에 와서는 農業 成長이 停滯期에 접어들었다. 農業 改革이 이루어진 배경은 改革 이전의 人民公社 制度 자체의 결함과 함께 이를 운영해온 정책 시행의 부적합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산혁명 이후 중국 농촌 경제 체제의 社會主義的 改造는 그 동기가 농업 부문의 잉여를 不等價交換 方式으로 국가가 수취하여 공업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農業 生産性은 停滯되었고 農·工間 所得 隔差도 深化되어 농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였다. 본 논문의 計量 分析에서는 Cobb-Douglas型 生産函數가 모형으로서 이용되었고, 자료로는 年度別 資料와 省別 資料가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生産性 向上과 産出 增加를 주도한 요인은 農家 生産責任制로의 制度 改革, 농산물 가격의 인상과 화학비료의 增投로 나타났다. 농업 성장에 대한 이들 변수의 기여율을 보면, 전체 성장에 대하여 화학비료 36.7%. 農家 生産責任制 16.9%, 그리고 농산물가격은 5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그 대상으로 耕種農業의 비중이 큰 17개 省만을 포함시켰고, 多重共線性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中國 農業 改草 過程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거시적으로 두가지의 정책척 함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앞으로 貿易을 통하여 우리나라 農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中國 農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암시를 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통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北韓 農業 體制를 개혁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는 것이다.

目次 = ⅲ 國文要約 = ⅰ 表目次 = ⅴ 第 1 章 序論 = 1 第 1 節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 = 4 第 2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6 第 3 節 先行 硏究의 檢討 = 8 第 2 章 農業 社會主義化 背景과 過程 = 14 第 1 節 土地 改革 = 15 1. 土地 改革의 背景 = 16 2. 土地 改革의 展開 過程 = 17 3. 土地 改革의 問題點 = 21 第 2 節 農業 集團化 = 23 1. 農業 集團化의 背景과 要因 = 23 2. 農業 集團化의 內容과 展開 過程 = 24 3. 集團 農場 制度에 대한 評價 = 30 第 3 節 人民公社制度 = 32 1. 人民公社 設立의 背景 = 32 2. 人民公社 制度의 展開 過程 = 35 3. 人民公社 制度의 評價 = 38 第 3 章 中國 農業改革의 農開와 結果 = 42 第 1 節 農業改革 政策의 背景 = 42 1. 農業 改革의 背景 = 43 2. 農業 改革 政策의 展開 = 46 第 2 節 農業 改革 政策의 內容 = 50 1. 農業 生産 責任制 = 50 2. 生産物 價格政策의 變化와 市場機構의 擴大 = 59 3. 鄕鎭企業의 育成 政策 = 65 第 3 節 農業 改革政策의 結果 = 73 1. 農業 改革에 따른 成長 推移 = 73 2. 農業 生産 構造의 變化 = 77 3. 農民 巢脾 構造의 變化 = 79 第 4 章 農業 制度 改革의 效果에 관한 計量的 分析 = 81 第 1 節 農業 改革 以後의 農業 成長 및 生産性 推移 = 81 第 2 節 制度 改革 效果에 관한 計量的 分析의 先行 硏究 硏究 檢討 = 86 第 3 節 制度改革에 따른 農業 生産性 效果 分析 = 90 1. 分析 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