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일부의 인도집행의 장애에 대한 실무적 검토 = A Practical Review of Obstacles in the Execution of Delivery of Parts of the Land

토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의 장애와 실무상 쟁점을 검토한다.

부동산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점유가 정당한 원인 없이 침해되는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인도집행 절차에서 집행이 불능으로 처리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실현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된다. 나아가 분쟁의 장기화는 채무자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고, 반복적인 집행 시도는 국가와 법원에 불필요한 인적･물적 낭비와 국가예산의 소모를 초래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발생하는 집행장애는 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인도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 일부에 대한 인도집행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토지의 일부 인도집행이란,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중에서 채무자가 통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토지사용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집행관의 과잉집행금지 원칙이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영역이다. 토지일부의 인도집행에서 집행장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집행관이 법률적･사실적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준거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 축적된 판례, 통일된 업무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집행관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채무자의 권리 주장을 일응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인도집행 가능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집행불능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토지일부의 인도집행에서 발생하는 집행장애를 법률적 장애와 사실적 장애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특히 채무자의 토지사용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통로폭의 구체적 확정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및 건축법령상의 도로 규정과 관련 판례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아, 토지 일부 인도집행에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토지의 일부 인도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관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재판부와 연구자들에게는 관련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