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공식적 사유재산권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에 따른 제한을 분석했다.

공식적인 사유재산권(FPPR)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서 옹호되 어 왔다. 재산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경제 참여자들에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인 을 제공해 주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인 모든 OECD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의 부재(不在)가 반드시 경제적인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역사적 인 사례들도 있다. 본 논문은 공식적인 사유재산권 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경우들과 반대로 잘 수립된 공식적 사유재산권이 없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일어난 경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은 공익(公 益)과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공식적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I. Introduction II. Protection of Formal Private Property Rights III. Are FPPRs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IV. FPPRs and Public Inte V. Conclusions References <한글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