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주민생활환경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울산권 주민의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 Living Condition in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제도로 인한 구역지정의 불합리성과 개발과 보전, 사유재산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형평성문제, 박탈감 등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수십 년 간 구역지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주거환경, 행위제한, 해제조정,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민생활환경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집단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일반적 사항, 각 집단과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각 집단과 행위제한에 따른 금지 대상 행위, 각 집단과 해제조정, 각 집단과 토지매수제도, 각 집단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변수사이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유의확률을 p<0.01로 정하고, 유형별로 각 사항별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주체인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집단과 행위규제를 통한 지도․단속의 대상인 구역 내 거주민 집단과의 인식차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집단과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적 사항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지정목적 달성 여부, 별도의 제도 도입, 현행 제도의 유지 여부, 별도 관리기관 필요성에 있어서는,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방법, 형평성 논란, 주민생활을 위한 해결 방법, 관리주체와 구역 내 거주민들의 갈등은, 각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집단과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취락지구 관리사항, 주민 소득구조 개선 방법은,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취락지구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주거개선사업의 사업방식은,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집단과 행위제한에 따른 금지 대상 행위에 있어서는,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각 집단과 해제조정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2020년 해제조정안 결정방법은,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제 후 개발유형과 2020년 해제조정 인지 여부는,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각 집단과 토지매수제도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국․공유화하는 문제와 기존의 토지매수와 수용에 있어서의 보상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보상방법에 있어서는,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각 집단과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와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각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구역 내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을 실증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의 구성 체계 4 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6 1.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6 1) 개발제한구역의 개요 6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제도 12 2.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 및 제도 변천 17 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 17 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19 3. 선행연구 고찰 32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32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관한 선행연구 38 3)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생활환경에 관한 선행연구 41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9 Ⅲ. 연구방법 및 대상지 개요 51 1. 연구모형 51 2. 설문지 구성 52 3. 조사개요 54 4.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 55 1) 대상지 개요 및 실태 56 2) 개발제한구역의 인구․가구현황과 특성 57 3)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생활환경 실태분석 59 4) 현행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70 Ⅳ. 실증분석 74 1. 자료의 특성 : 기초통계량 74 1) 인구통계적 분석 결과 74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인식 결과 77 3)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에 관한 인식 결과 81 4) 행위제한에 따른 금지 대상 행위에 관한 인식 결과 83 5) 해제조정에 관한 인식 결과 84 6) 토지매수제도에 관한 인식 결과 86 7)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인식 결과 88 2. 집단 간 비교 분석 89 1) 각 집단과 개발제한구역제도 일반적 사항 90 2) 각 집단과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101 3) 각 집단과 행위제한에 따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