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업무편람, 1985: 행정편람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 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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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의보상절차(協議補償節次) 1. 보상절차(補償節次)의 개요(槪要) 2. 기본조사(基本調査) 3. 보상계획(補償計劃)의 공고(公告) 및 열람(閱覽) 4. 보상액(補償額)의 산정(算定) 5. 보상심의회(補償審議會)의 심의(審議) 6. 계약(契約)의 청약(請約)ㆍ협의(協議)ㆍ계약(契約)의 체결(締結) II. 수용절차(收用節次) 1. 개황(槪況) 2. 보통절차(普通節次) III. 손실보상(損失補償) 1. 의의(意義) 2. 손실보상(損失補償)의 당사자(當事者) 3. 손실보상(損失補償)의 내용(內容) 4. 손실보상(損失補償)의 원칙(原則) 5. 보상액(補償額)의 산정(算定) 6. 보상금(補償金)의 지급(支給) 및 공탁(供託) 7. 등기(登記) IV.보상관계(補償關係) 질의회신(質疑回信) 영업권(營業權) 보상(補償) 1. 폐업염전에 대(對)한 보상(補償) 2. 신고(申告)없이 행한 영업(營業)에 대(對)한 폐업보상(廢業補償) 3. 폐업보상과 휴업기간중의 급여 보상 4. 신문보급소도 영업권보상(營業權補償)이 가능(可能)한지의 여부 5. 양돈업, 양어업의 손실보상(損失補償) 6. 종계의 산란률저하에 대한 손실보상(損失補償) 7. 임의 폐업처리시의 폐업보상(廢業補償) 8. 임도정공장(工場)의 영업권보상(營業權補償) 9. 식품(食品), 잡화(雜貨), 주류업(酒類業)에 대한 영업권보상(營業權補償) 10. 상전(桑田)이 상실된 경우의 잠실(蠶室)과 기자재 보상(補償) 11. 폐업보상이전(廢業補償以前)의 공사로 인한 광물미채취(鑛物未採取)에 대한 휴업보상(休業補償) 12. 개발가치(開發價値)가 희박한 광업권(鑛業權)에 대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