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업무편람

공유수면의 관리와 업무 절차를 정리한 편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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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유수면의 의의 및 법령연혁 1. 공유수면의 의의 2. 공유수면 관련법령의 연혁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개정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개정 다. 공유수면 관련 법령현황 라. 신·구법 적용구분 II. 공유수면의 관리 1. 관리청 가. 중앙관리청 나. 해운항만관리청 다. 지방관리청 2. 점용 및 사용허가 가. 허가대상 나. 허가절차 3. 점용료등의 징수 가. 점용료등의 징수 및 기준 나. 점용료등의 조정 다. 점용료등의 감면 라. 점용료등의 독촉 및 징수 4. 권리의무의 양도 가. 권리의무의 이전 나. 권리의무의 상속 다. 권리의무의 승계 5. 금지 또는 제한등 가. 금지행위 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다. 장애물의 제거 6. 원상회복 및 취소등 가. 원상회복 나. 허가취소등 7. 손실보상 8. 공유수면관리상태 점검 III. 공유수면의 매립 1. 매립의 정의 및 특례 2. 매립기본계획의 수립·결정 가.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나.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다.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라. 매립기본계획수립 현황 3. 매립면허 가. 매립면허권자 나. 매립면허절차 다. 매립제한 라.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마. 매립면허의 기준 바. 면허의 고시 사. 면허수수료 4. 실시계획의 인가 가. 인가의 신청 나. 실시계획의 변경 다. 매립공사의 시행 라. 공사착수 및 준공기간 연장 5. 준공인가 가. 인가의 신청 나. 매립지의 사용 6.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가. 소유권취득의 범위 나. 사업비의 산정기준 다. 불용국유지의 양여 7. 손실보상과 제한 가. 손실보상과 청구제한 나. 공사착수의 제한 8. 권리의무의 승계 가. 권리의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