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 삼림령에 따른 국유 산림 양여의 법적 성질과 소유권 등기를 검토했다.
초록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발행 정보
1993.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