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을 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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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i 표목차 = iv 국문요약 = 0 재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제2장 손실보상제도의 기초이론 = 3 제1절 손실보상의 개념 = 3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 4 1. 이론적 근거 = 4 2. 행정법상의 이론적체계 = 6 3. 헌법상의 규정 = 7 4. 기타 실정법적 근거 = 8 제3절 손실보상의 원인 및 원칙 = 10 1. 손실보상의 원인 = 10 2. 손실보상의 원칙 = 12 제4절 손실보상의 절차 = 14 1. 공특법에 의한 용지보상의 절차 = 15 2.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 = 16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17 제3장 손실보상의 대상 = 18 제1절 서설 = 18 제2절 손실보상대상의 이론적구성 = 18 1. 손실보상대상의 변천 = 18 2. 생활보상의 내용 = 20 제3절 우리나라 손실보상대상의 문제점 = 24 제4절 우리나라 손실보상대상의 개선방안 = 26 1. 적용대상지역의 확대 = 26 2. 이주대책의 강화 = 26 3. 세입자 생활보호강화 = 27 4. 운영자보상의 현실화 = 27 제4장 손실보상의 기준 = 29 제1절 서설 = 29 제2절 손실보상기준의 이론적 구성 = 29 1. 손실보상기준의 내용 = 29 2. 각국의 손실보상기준의 개관 = 32 제3절 우리나라 손실보상기준의 문제점 = 38 제4절 우리나라 손실보상기준의 개선방안 = 40 1. 기준지가제도의 개선 = 40 2. 지가변동율의 세분화 = 42 3. 보상금의 적기지급 = 43 4.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 43 5. 협의양도인과 피수용자간 형평성확보
발행 정보
1989.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