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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부인판례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원도에 기재된 성명을 근거로 토지 소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다뤘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발행 정보

2000.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