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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율에 관한 고찰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취득 유형과 취득세율을 고찰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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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9.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 No.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