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의 헌법적 보장과 실현방안

주거권의 헌법적 보장과 실현 방안을 검토했다.

본 논문은 주거권이 인간존엄성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체계에서 무시되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주거권의 내용과 실현방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주거권을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라고 이해하고 헌법의 여러 조항과 국제법으로부터 주거권의 법적 근거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 향유주체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그리고 주거권의 내용을 주거의 안정성 보장, 구조적 적절성과 생활 필수시설을 충족하는 주거생활의 보장,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 접근성의 보장 그리고 문화적 특성의 보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아가 주거권의 효력을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주거권이 지니는 한계와 제한의 문제를 다루고 다른 기본권, 특히 재산권과의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과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행 법제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주거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개괄적인 법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헌법개정론 그리고 주거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는 제안이 포함된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제2장 한국의 주거문제와 주거권 논의의 의의 5 제1절 한국의 주거 실태와 법제도적 분석 5 Ⅰ. 한국의 주거 상황의 변천과 현황 5 Ⅱ. 구체적 주거실태와 법제도적 분석 7 1. 강제적 주거박탈의 양상과 법제도적 분석 8 (1) 개발중심의 법체계와 강제적 주거박탈 8 (2) 소유권 보호 중심의 법규정과 주거의 박탈 9 2.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주거빈곤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법제도적 분석 10 (1)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투기 이익의 보장 구조 11 (2) 이른바 합동재개발 형태의 개발방식과 수익성 보장 구조 12 3. 소결 : 광범위한 재산권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관련 법체계 13 제2절 주거권 논의의 현황과 주거권 논의의 의의 16 Ⅰ. 주거권 논의의 흐름과 현황 16 Ⅱ. 주거권 논의의 현재적 의의와 중요성 17 1. 기존의 재산권 중심의 패러다임 변경 필요성 17 2.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18 (1) 재산권과 개발중심의 토지공법에 대한 근본적 수정 18 (2) 주택시장의 적극적인 국가에 의한 개입과 규제의 정당화 19 (3) 주택의 소유가치에서 사용가치로 19 제3장 주거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20 제1절 주거권의 의의 20 Ⅰ. 주거권에서 의미하는 주거의 의의 20 1. 사회적 생활관계를 고려한 주거 20 2. 인간생존과 인간존엄성 실현의 전제로서의 주거 20 Ⅱ. 주거권의 개념 21 1.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로서 주거권 21 2. 주거권 개념의 명확화 22 (1)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