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상태책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와 향후 전망

토양오염 정화책임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민사상 상태책임을 검토했다.

마산주유소사건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웃들 사이의 상린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민법상 -직접적으로 토양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상태책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의 상태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소유자의 책임을 보충책임으로 하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민법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인바, 헌법불합치결정의 후속조치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민법상 상태책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법상 토지 소유자의상태책임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어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를 한 후, 향후 전망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