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조세 방안을 검토했다.

본 연구는 중국 주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주택시장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정책의 집행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긴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행위와 거래를 규범화해야 한다. 둘째, 주택정책의 환경 측면에 주택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주택구입가격 보조, 주택금융의 이자 보조, 주택 임대료 보조 등을 통해서 주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주택관련 조세제도 측면에 세금 부과대상과 세수 종류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조세제도는 부동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택의 보유에 따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금융위험관리의 측면에서 금융업이 직접 부동산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택에 관련한 단일의 융자체제에 대하여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주택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체계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부동산 투기행위를 통제해야 한다. 중국 주택산업의 중점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법률, 정책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시장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중국의 주택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주택정책에 의한 정부의 시장개입도 점차 감소할 것이며, 시장 경제법칙에 순응하는 주택수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