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道傳의 土地制度에 관한 法思想 = (A) study on the legal ideas of land system of Chong To-Jon

정도전의 토지제도와 관련 법사상을 연구했다.

鄭道傳의 政治思想은 倫理·道德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政治란 人間을 바르게 하는것 (正人)으로서 民을 敎化시켜 倫理·道德을 人間社會에 實現시키는 것이 다름아닌 政治의 본뜻 이다. 이렇듯 倫理·道德은 政治의 目標인 동시에 手段으로서, 倫理·道德과 밀접된 政治를 『仁政』또는『王道政治』라고 한다. 仁은 純粹至善한 天理인 동시에 人間의 本然의 性稟으로서『사랑』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仁政은 위로는 天理에 符合되고, 아래로는 民心에 順應하는 政治이기도 하다. 그래서 仁政은 德治라고도 한다. 그런데 倫理·道德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個人의 道德修行이나 國家의 敎化가 절대 必要한것 이지만, 그것만으로는 充分하지 못하고 民의 經濟生活의 安定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倫理·道德은 제대로 實現되기 어렵다. 民의 經濟生活의 安定은 이렇듯 倫理·道德의 前提條件이기 때문에 爲政者는 무엇보다도 經濟問題를 重要視하여 民의 經濟生活의 安定에 注力해야 한다. 民의 經濟生活의 安定을 重要視하는 思想은 실은 그의 民本思想과 깊은 關聯이 있다. 民이 나라의 根本이라는 民本思想은 鄭道傳思想의 基低에 흐르는 基本精神이거니와 民이 나라의 根本이기 때문에 民이 잘 살아야 나라의 根本이 튼튼해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統治者는 民을 사랑하고(愛民) 民을 위하고(爲民) 民을 尊重하고(重民) 民을 保護해야 한다(保民)는 것이다.

民의 經濟生活의 向上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農業이 發展되어야 한다. 農業은 食糧, 衣服材料, 住宅 등 衣·食·住 生活의 必須的 物資를 生産하는 가장 基本的 産業이기 때문이다. 國民生活의 向上을 위해서는 富의 源泉인 農業生産力의 增大가 必要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 에 農業生産의 基本手段인 土地의 所有關係가 合理的으로 編成되지 않는다면 民生의 全面的인 向上을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鄭道傳이 理想으로 생각하는 土地制度의 內容으로는 첫째, 土地의 所有權을 일단 國家에 歸屬시켜 公田制를 確立한다. 둘째, 土地를 全國民에게 均等하게 分配하여『計民授田』의 原則을 確立한다. 셋째, 土地의 所出인 田租는 國家만이 收取하여 國家의 富强을 가져오며 地主의 中間收奪은 禁止한다. 이렇게 하여 新王朝인 朝鮮을 良人을 基幹으로 하는 民本國家, 自主國家를 建設한다는 것이다.

목차 머릿말 第一. 序論 = 5 第二. 鄭 道傳의 生涯 = 7 一. 鄭 道傳의 血統과 家系 = 7 二. 著述 = 9 第三. 鄭 道傳 思想의 基本精神 = 13 一. 民本·革命. 天人 感應說 = 13 二. 仁政과 德治 = 17 第四. 土地制度에 관한 思想 = 21 一. 序言 = 21 二. 重農 思想 = 22 三. 土地制度論 = 23 I. 借耕制의 批判 = 23 II. 自作農의 建設 = 26 四. 租稅制度 = 31 第五. 朝鮮 前期의 土地制度 = 37 一. 序言 = 37 二. 國家 收租地 = 38 三. 地方機關 折受地 = 41 四. 國用田制의 施行 = 42 五. 私人·私處 折受地 = 42 六. 結言 = 43 第六. 結論 = 44 一. 時代的 背景 = 44 二. 經濟事想의 構造的 性格 = 45 三. 思想史的 地位 = 46 參考文獻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