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조세법상 효과에 관한 연구

계약 해제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조세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다.

현행 세법은 계약의 해제라는 법률행위에 대해 과세요건을 파악하는 기준을 각 세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세법이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어 입법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증여세법은 합의해제에 대해서 재산의 반환시기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적 타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매출환입을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매출환입과 달리하여 당초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계약의 해제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등록세는 계약해제 효력을 세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제수단으로 경정청구제도가 있는데 후발적 경정청구가 모든 세목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의 해제라는 동일한 법률사실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파악하는 기준이 각 세법에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조세법에 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의무 순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