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의 상하 범위와 지하공간 권원 취득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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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地下空間의 利用을 위한 先決問題 Ⅱ. 土地所有權의 上下範圍에 관한 立法主義 Ⅲ. 地下空間의 利用을 위한 法制度 Ⅳ. 土地所有權의 上下範圍 Ⅴ. 限界深度에서의 土地所有權 制限 Ⅵ. 結論
발행 정보
199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외법논집(HUFS Law Review)』 Vol.7No.-[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