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규제의 이론적 기초를 분석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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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土地所有權의 意義 1. 소유권의 개념과 역사성 Ⅱ. 土地所有灌의 特殊性 1. 자연적 특수성 (1) 비이동성(fixed location in space) (2) 영속성(indestructibility) (3) 유한성(unproductivity) (4) 개별성(heterogeneity) (5) 연속성(continuity) 2. 인문적 특수성 (1) 불가결성과 용도의 다양성(indispensability and variety of land use) (2) 병합, 분할의 가능성(possibility of unity and division) (3)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flexibility by social economic administrative action) 3. 경제적 특수성 (1) 상품성 (2) 독점성 (3) 계속수익성 4. 토지소유권의 통유성 Ⅲ. 土地所有權制限의 論理와 土地公槪念論 1. 제한의 의의 2. 토지소유권 제한논리와 비판 3. 토지공개념론 (1) 토지공개념 등장의 배경 및 내용 (2) 공개념론의 기초 (3) 재산권의 공공성과 내재적 제약 Ⅳ. 民法上 土地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1. 토지소유권의 기원 2. 소유권의 내용 (1) 법적 근거 (2) 소유권의 내용 3. 소유권의 제한 (1) 보장과 법률유보 (2) 소유권제한법률 4. 토지소유권의 범위 (1) (2) 상린관계
발행 정보
2003.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Vol.3No.-[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