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firms by location types

입지 유형에 따른 제조업체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산업 및 경제 발전 전략에 부합한 계획입지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기업 입지의 효과적인 공급, 산업 집적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국가경제발전계획을 구현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산업단지 정책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국가경제의 핵심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앞으로도 주요한 한국경제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거·문화·복지 등의 시설 구축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계획입지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다수의 연구에서는 개별입지 기업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개별입지의 경우 적시·적기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의 확장 및 증축이 용이한 반면, 환경 부담금 등 금융·세제·재정 지원이 미흡하고 환경문제의 악화와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계획입지는 금융·세제·재정 지원 정책 지원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지원 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집적에 따른 기술교류, 정보의 교환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공장을 입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지역의 특성화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업종의 기업을 입주시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들은 연차별로 입주기업들의 수출, 생산, 고용 등 실적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을 뿐 실증적 연구를 통한 정책 효과의 분석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즉,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입주기업의 생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집적지인 산업단지의 입지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사가 제공하는 기업단위 미시데이터인 KISVALUE(2000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 분석하고, 산업단지 입지·유형별·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2008년 전‧후로 두 단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경제상황과 산업단지 관련 정책이 2008년 부근에 제정되었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성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기간을 1단계기간(2000년~2008년)과 2단계기간(2009년~2017년)으로 구분하여 산업단지 입지 여부에 따른 생산성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의 생산성 변화, 산업단지 유형별에 따른 입지기업의 생산성 차이, 업종별 생산성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지기업과 개별입지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결과, 1단계(2000년~2008년)에는 개별입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더 높았지만, 2단계(2009년~2017년)에는 산업단지 입지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1, 2단계기간 동안의 생산성의 변화율을 보면 산업단지 입지기업이 개별입지기업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서 산단 내 입지기업이 개별입지기업보다는 금융위기와 같은 외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정부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1단계(2000년~2008년)에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2단계(2009년~2017년)에는 수도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영성(2008)은 1996년-2005년까지 비수도권 총요소생산성의 평균은 계속해서 수도권보다 높았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이영성(2008)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지기업의 생산성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다양한 정책지원 등이 더해지면서 2008년 부근을 시점으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지기업의 생산성이 반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각종 수도권 규제에 근거한 도시 및 국토개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단지의 유형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분하여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두 단계의 기간에서 모두 일반산업단지가 가장 높고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순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시기를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2012년~2017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총요소생산성과 유사하거나 일부 연도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향후 산업단지조성과 운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생산성 분석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금속광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으로 총 4개의 업종군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1단계(2000년~2008년)에는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금속광물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금속광물 순이었다. 또한 2단계(2009년~2017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금속광물 순이었다. 그리고 1단계(2000년~2008년)에 대한 2단계(2009년~2017년)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군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금속광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수(2002)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기계 산업이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생산성이 하락하였음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단계(2000년~2008년)에 비해 2단계(2009년~2017년)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KISVALUE 자료 중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가 충실히 갖추어진 기업만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기업에 대한 전수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분석결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입지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단지 입지기업의 입지 및 유형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실증적 지표로 사료되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greatly increased the efficienc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Starting in the 197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ystematically created industrial complex in accordance with policies appropriate for contemporary level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strategies. This practice provided sufficient space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develop, leading to the concentration and growth of firms in nationally strategic industries. Ultimately the industrial complex played an important part in achieving the goals of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refore, as a core part of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that enabled South Korea’s rapid national economic growth distributed around the country, the industrial complex policy was an effective economic development measure in the past. In recent years, industrial complex has been receiving renewed attention as way for driving economic growth by strengthening South Korea’s software industry by fostering link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The new conceptions of these industrial centers are environmentally and include residential, cultural, etc. Many studies have yielded various conclusions about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industrial complex to those unplanned located firms.

Unplanned located firms can be built at the appropriate time in firms in industrial complex and can be expanded more easily. Some have also found that firms in industrial complex cause problems due to supporting banking, tax, finan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However, today the government is building industrial complexes taking into account environmental concerns and with efforts to vitalize local economies. The advantages of firms in industrial complex are that firms located there can receive banking, tax, and financial support and have easier access to infrastructural facilities built to serve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firms in industrial complex also facilitate the exchange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Particularly in recent years, rather than simply trying to host firms,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housing high-tech firms and regionally specialized industries in order to form specialized clusters to increase industrial productivity. The main 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