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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水에 의한 土地 浦落과 그 所有權喪失의 判斷基準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해수로 토지가 유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 판단 기준을 살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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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7.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46No.3[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