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의 예측·평가기법에 관한 연구(–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공원 입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했다.

환경분야 중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공사시 미세먼지의 영향은 공사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해 불편함을 줌으로써 주민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분산, 즉 서울에서 인구감소를 위한 목적 및 주택공급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공공주택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대기분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예측결과치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의 대기실측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의 대기실측치는 저감방안(주기적인 살수, 펜스,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공사차량에 대해 20km이하 운행 등)을 수행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된 값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가시 예측결과치 대비 대기실측치 비율 PM-10 65.3~87.2%, NO2 34.8~66.7%은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시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분야의 영향예측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본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업 환경영향평가 중 대기분야 공사시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고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U.S.

EPA(미환경국)에서 1995년에 공개한 「Compil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Factors,」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중 대기분야 공사시 영향예측은 대부분 해당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자료는 25년전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료로 국내의 조건에 맞는 대기분야 공사시 배출량 산정(건설장비 가동시 오염물질 발생량, 건설장비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량, 토공물량 상ㆍ하적시 비산먼지)을 위한 배출계수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대기예측 모델로 ISCST3를 이용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유형을 제외한 대부분 평가단계별 사업특성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AERMOD를 사용하고 있다. ISCST3와 AERMOD 모델은 ‘해당 시간대의 풍향의 흐름에 따라 확산하며 이러한 확산은 산지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적인 결과 값을 보이는 문제점’ 연구(대구시 위생매립장을 대상으로 한 악취모델링에 관한 연구, 정운식, 2011.12)가 있으므로 해안가와 산악, 계곡과 같은 복잡지형을 보다 정확하게 고려한 모델(CALPUFF 모델 등)을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시간대별 24시간을 측정한 평균치와 대기환경기준(PM10의 경우 24시간당 100㎍/㎥이하)를 비교하고 있다.

이는 환경기준이 24시간 기준이기 때문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수행 의의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공사시간(9:00~18:00)의 측정치를 토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저감방안 수립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려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공사시 대기분야 영향예측결과의 신뢰성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를 통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행하여 공사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로 인한 공사지역 주변 주민민원 감소, 불필요한 공사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