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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이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과세 처분을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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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25. (주)조세신보사 『(주간)조세저널』 Vol.- No.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