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nd Use Policy of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통일 이후 토지소유권 처리와 한반도 토지이용정책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후 토지이용정책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할 중점사항 중 하나로 독일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제기된 바 있는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 등을 분석‧도출하고 통일 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남북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근대적 토지등록 및 소유권제도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를 고찰하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등록을 일제강점기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의 분단으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토지등록 및 소유권 제도가 다르게 변천되어 왔다. 연구방법으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1차적으로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고, 2차적으로는 대안방안의 제시를 위한 문헌 사례조사 등을 통한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