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토지 일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일제 토지조사 당시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방안을 연구했다.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1912년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1918년에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 사정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만들었다. 그 당시 토지소유자는 대장을 바탕으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공공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등기를 권리변동의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서 등록명의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의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길을 막아놓고 있다. 아울러 공공개발의 경우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등록명의인이 불분명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보상금이 공탁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보상금이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법원판결이나 법령에 의하면 미등기토지는 미등기인 상태로 계속하여 유지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거나 보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의 이행 책임이 당사자의 손을 떠나 국가로 귀착되게 되어있다. 이에 미등기토지를 잠정적으로 국가로 귀속시켜 국유로 보존등기를 하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먼저 진정 소유자가 주소등록을 통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용재결을 통한 손실보상금이 종국에는 국고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와 협의수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와 토지이용의 활성화에 근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유로 된 토지는 10년간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경우 그 반환방법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로 하고, 그 말소청구소송을 확정판결로 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나아가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 10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0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15 Ⅲ. 미등기 사정토지의 발생배경 및 원인 ------- 20 1. 미등기사정토지의 발생 배경 ------- 20 2. 미등기사정토지의 발생 원인 ------- 21 3. 등기부가 멸실되어 버린 미등기 토지 ------- 25 제2장 미등기 사정토지의 문제점 및 해소 필요성 ------ 35 Ⅰ. 미등기 사정토지의 문제점 ------- 35 1. 미등기 사정토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 35 2.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및 공적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37 Ⅱ. 미등기 사정토지에 관한 민원 ----- 39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 39 2. 조달청에 접수된 민원 ----- 41 Ⅲ. 미등기 사정토지의 해소 ----- 52 1. 미등기 사정토지의 역사적 성격 ----- 52 2. 미등기 사정토지의 해소 필요성 ----- 53 3.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가관리 필요성 ----- 54 제3장 토지공시제도의 연혁 및 도입 ------- 58 Ⅰ. 조선시대의 토지공시제도 ------- 58 1. 토지의 공시제도 ------- 58 2. 조선시대 공시제도로서의 양안, 소지, 입안 및 문기 ------ 59 Ⅱ. 일제 강점기의 토지공시제도 ------- 64 1. 결수연명부 ------ 66 2. 토지조사사업 ------ 67 3. 임야조사사업 ------ 67 4. 일제 강점기 토지의 등기 ------ 69 Ⅲ.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토지공시제도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