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법적 효과를 고찰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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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0 요지 = I 목차 = IV 一. 서설 = 1 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의의 = 1 2. 법률상의 규정 = 3 3. 논점 = 5 二.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법적성질 = 8 1. 창설적 설권처분설 = 8 2. 선언적 확인처분설 = 9 三. 종전 토지소유자에 미치는 효과 = 13 1. 종전토지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 13 가. 사용수익권의 정지 = 13 나. 종전토지의 양도 = 13 다. 용익물권등의 설정여부 = 14 2. 환지예정지에 있어서의 권리관게 = 16 가. 사용수익권 = 16 (1) 사용수익권의 취득 = 16 (2) 사용수익권의성질 및 효력 = 16 (가) 문제의 제기 = 16 (나) 일본판례의 태도 = 19 (다) 우리나라판례의 태도 = 30 (라) 결론 = 37 (마) 원지환지예정지지정의 경우 = 44 (3) 사용수익권의 범위 = 45 (4) 사용수익권에 기한 반처분 = 47 나. 사용수익권의 양도 = 48 다. 환지예정지상에 용익물권의 설정 및 채권적 사용수익계약 체결의 가부 = 50 (1) 용익물권설정의 가부 = 50 (2) 채권적 사용수익계약 체결의 가부 = 51 四. 종전토지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에 미치는 효과 = 53 1.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자의 경우 = 53 가. 종전토지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 53 나. 환지예정지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 54 2. 종전토지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경우 = 57 3.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토지물질임차권리자의 경우 = 58 가. 토지물소유자 = 58 나. 지상물임차권자 = 59 五. 환지예정지점유자에 미치는 효과 = 60 1. 환
발행 정보
1980.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