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로의 유형별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 창원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ause and the Solution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발생 원인과 해소방안을 분석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 행정의 불신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특히 2000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유권 보호를 위한 미집행시설에 제도의 보완과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원시의 장기미집행 도로의 현황조사와 미집행 사유를 조사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 행정구역별 미집행의 발생사유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도시외곽부에 미집행도로가 산재해 있다. 셋째,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대로급 이상의 도로는 도로 개설 후 폭원 조정을 하지 않아 장기미집행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장기미집행도로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생활권내 도로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소로위주의 정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가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격자형 도로의 계획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는 적극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도시계획도로는 개별필지와의 관계, 지형여건, 주변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Ⅰ. 서 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배경 7 2) 연구목적 8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8 1) 연구방법 8 2) 연구내용 및 범위 9 3) 연구의 진행절차 9 3. 기존연구의 검토 10 1) 소로중심의 장기미집행시설 개선연구 11 2)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패턴 분석 12 3) 도시특성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선 12 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기초적 고찰 14 1. 장기미집행 시설의 이해 14 1) 개념과 범위 14 2) 도시계획시설 집행과 미집행의 분류 17 2. 장기미집행의 발생 원인 17 1) 도시계획적 발생원인 17 2)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18 3)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미흡 18 4) 개별법과 도시계획시설의 상충 19 5) 혐오·주문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19 6)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20 3.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21 1) 개발손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21 2) 지방재정의 부담 누적 21 3) 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 22 4)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의 문제점 23 4. 장기미집행시설의 평가 24 Ⅲ.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분석 26 1. 조사개요 26 1) 조사방법 및 시기 26 2) 조사내용의 표시 26 2. 장기미집행도로의 현황 29 1) 총괄현황 29 2) 규모별 현황 30 3) 행정구역별 현황 32 3. 소결 48 Ⅳ.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방안 49 1. 집행계획의 기준 49 1) 미집행시설의 평가방법 49 2) 현장조사에 따른 평가기준 보완 51 3) 평가기준 설정 53 4) 세부 평가기준의 설명 54 2. 집행의 결정 62 1)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