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연구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 이용과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의 문제점과 그 효과를 검토하였다.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보존 및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편으로 전면재조정을 시행하게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그 효과와 구역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전망과 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된다는 전제하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의 이용방안과 보존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리방안의 제시는 구역조정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넷째, 이상의 분석을 종합,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새로운 관리방안과 부산시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보존 및 해제되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과다한 지정의 문제점이 있다. 최초의 개발제한구역 경계 설정 시 자연부락이나 혹은 단일건물의 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다. 둘째, 관리상의 문제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독자적인 법규가 시급하다. 경제문제, 환경문제, 도시성장억제 등의 정책효과 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법에서만 다루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셋째, 이용상의 문제이다.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정책수단이 도시성장 관리에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넷째, 재산상의 문제점이다. 보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상의 문제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 수립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세밀하고 신중한 조사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관리면에서는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공영개발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이용상의 발전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생태계의 보호와 시민의 활용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재산상의 발전방안으로는 각종 세금감면, 융자금, 보조금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책상의 발전방안으로는 보전될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대책 및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이 필요하다. 해제지역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조정은 국토전체의 토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 지역정부,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problems and effects of the preservation and dissolution of Greenbelt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plan which could attain efficient Landuse and Management of preservation and dissolution area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from the assignment of Greenbelt in Busan Metropolitan City to the present.

In addition to, it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Greenbelt. Second, on the basis of this, effects and problems of area adjustment, a prospect of Greenbelt adjustment, and matters for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adjustment are comprehended. Third, I proposed Landuse schemes of dissolution and preservation areas under the condition that Greenbelt in Busan Metropolitan City would be adjusted. A propose of management scheme helps establishing a foundation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urth, I suggest alternative policy plans for the efficient use of land which is dissolved and preserved in Greenbelt. Problems of the current Greenbelt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problem of surplus assignment. In case of the first Greenbelt boundary establishment, a boundary penetrated a existing village or a single building. In spite of that, there is no adjustment so far, and it brings residents to public resentment. Second, the problem of management. Separate laws in Greenbelt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In the respect of the policy effect, urban planning law is not sufficient to deal with whole problems which is occurred during planning process. In addition, there is not accept residents needs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Then, necessary facilities have not equipped a suitable time.

Third, the problem of utilization, Why, is it desirable to carry out urban growth restraints.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policy means such as Greenbelt work well for the management of urban growth. Fourth, the problem of property, Authorities must compensate residents for the financial loss followed by the land-use restriction in Greenbelt area. Fifth, the problem of policy, Since the Greenbelt assignment, a long term plan or policy has not been established adequately. A scheme for solving problems, First, Greenbelt boundaries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reasonable criteria. In such a case, a careful and thorough investigation and preparation is required.

Second, the Greenbelt is able to be managed by the tool of urban planning like a landuse plan or urban planning utility. And, disordered development could be prevented by the use of public management development In addition to, it is required to improv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unique needs of dissolution area in Greenbelt. Third, the forest resources in Greenbelt are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A plan, which could harmonize ecosystem conservation and practical use of citizen, should be established for Greenbelt area. Fourth, there is a need to make a variety of compens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loan, and subsidy.

Fifth, in preservation areas,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and reasonable compensation scheme for landowners is required. It is needed to set up a management plan for efficient Land-use and the prevention of disordered development in dissolution areas. Finally, preservation and dissolution of Greenbelt should be done to achieve a landuse of whole nation and a long range view. Additionally, residents, local authorities, and local professionals take part in a planning process to make a synthetic and systematic develop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