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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 토지매수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매수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초록
지금까지는 토지매수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제도도입의 취지대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의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업평가와 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의 마련을 통해 그간 진행되어 온 사업의 내실화를 다질 단계이다.

발행 정보

2013. 환경보전협회 『환경정보』 Vol.40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