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계 만들기의 역설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미국 = For the Better World without Wars :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US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취득·사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검토했다.

이 연구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론적인 특성을 먼저 검토한 후 미국이 기획하고 작동시켜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행동 양식과 그 성격에 대해 논의를 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세계관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및 신앙의 자유를 현실 세계에서 보장하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인간 공동체에 오랜 시간을 걸쳐 투사되고 기능했다. 법에 따른 통치, 권력의 분립, 사유 재산 보호, 언론의 자유 및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대의제 등은 자유주의가 인류사에서 이룩한 긍정적인 성과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원리와 가치는 「영구평화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한 실천 방안을 제공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성공할수록 그 모순점이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퇴조한 근본적인 원이라는 점을 논의했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요인과 조건으로 미국의 강대국의 책임과 의무를 분석해 자유주의 원리와 가치를 교조적이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게 응용했을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