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자 지정 제도와 관련 법적 쟁점을 연구했다.

민간투자의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리자 지정 제도를 연구한다. - 연구는 1) 민간투자 현황과 관련 법제, 2) 관리자 지정 제도, 3) 한국에서의 관리자 지정 제도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 민간투자의 현황과 관련 법제의 개관 및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 관리자 지정 제도의 기초 연구로서, 관리자 지정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민간투자의 구조와 현황, 관련 법제, 법적 쟁점을 통해 검증한다. - 민간투자는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기준으로 총 699개 민간투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민간투자의 근거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 공급시설이 민간투자법 제2조의 대상시설은 민간투자법이 적용되고, 해당 시설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대상시설이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다. - 민간투자에서 제기되는 민간투자의 법적 쟁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관리 책임 분담 및 권리구제수단 확보,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공익적 사유로 행정청의 일방적 사업 해지권을 인정하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들 수 있다. ◦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 공공관리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직접 관리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한다.

- 공공관리자는 사업의 실시 상황, 회계와 같은 민간투자 운영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당 지자체의 장이 공공관리자인 경우에는 공공관리자가 업무 수행 및 관리 책임을 진다. 관리를 공공기관에게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당 지자체의 장이 관리 책임을 진다. ◦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인 기타 단체”의 민간사업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공공시설의 관리를 맡기는 제도이다. - 시설관리자에 대한 시행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관리자를 지정한다. -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유지, 보수, 이용료 징수, 사용 허가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 시설관리자는 매년도 종료 후, 해당 민간투자시설의 관리 업무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관리의 상황을 점검 및 필요한 지시를 하고, 시설관리자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한국에서의 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검토를 연구한다.

- 1) 민간투자 개선 방안, 2) 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검토, 3) 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4) 관련법제 정비안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 국내 민간투자 개선 방안은 국내의 민간투자의 현황과 법제 연구에서 드러난 관리 문제를 국 ․ 내외 민간투자 현황과 법제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지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공공관리자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민간투자법제에 충돌하지 않고 관리체계 확립에 유효한 법제로써 도입하고자 한다. - 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 민간투자법에의 관리자 지정 절차 규정, 관리자의 권한과 관리 업무의 범위, 관리자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 시설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에 대하여 연구한다. - 관련 법제 정비안은 관리자 지정 제도를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국유재산법 등에 관리자 지정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