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policy, land rental market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Ethiopia = 에티오피아의 토지정책, 토지관련시장 및 총생산에 관한 연구

에티오피아의 토지정책과 임대시장 및 농업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했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안전하지 못한 토지소유는 많은 농부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이 논문은 네 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토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농촌과 노동 시장이 상호의존적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목표는 농촌과 노동시장에 대한 농촌 가구의 공동 참여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논문의 마지막 목표는 연구 영역의 여러 임대 농장들 간의 기술적 효율성을 비교하여 임대 시장으로 인해생산성이 증가하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설문지 방법에 따라 표본가구로부터 수집된 1차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표본농가를 선정하기 위해 다단계 표본 추출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에티오피아의 오로미아 지역에서 수집되었다. 이 연구는 기술 통계와 다변량 토비트 및 트랜스로그 확률적 생산 계량기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시골지역 토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문헌 조사는 정부가 토지 이용 권한을 가진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소유권만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사용자 권리 등록 및 인증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토지 보유 기간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체계적인 문헌조사와 분석 결과는 농부들이 토지 보유 기간의 권리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농가의 토지 보유 기간의 권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의 토지 소유는 농부들의 신용대출시장 접근과 비농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은 재산권 사유화 옹호자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논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양도 같은 토지에 대한 권리 및 토지보유 기간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토지 소유만이 토지 이용의 형평과 효율성,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토지 보유기간 시스템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에티오피아의 정부는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춘다. 토지 이용권의 이전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가 소유에 따른 토지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사용권의 이전은 기업가들이 토지에 접근하고 토지 담보를 통해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동적인 토지 시장의 출현을 장려한다. 토지의 사용권 이전과 장기 토지 사용 허용은 농가의 토지보유의 보장 수준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의 토지 보유 제도가 국가 소유가 아닌 토지 소유 체계는 물론, 국가 소유 체계도 국가 소유토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연구는 다변량 토비트/혼합 모델을 사용하여 농촌 토지임대 및 소규모 자작농들의 노동 시장 참여의 공동 결정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추정 결과는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노동력, 소, 사회 네트워크, 농업 투입을 가진 가구들이 토지 임대 시장에 세입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토지가 없는 가정과 거의 토지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가정도 세입자로 참여했다. 반면에 농업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토지를 임대하여 비농업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농가와 비농업활동 가구를 위한 농촌 금융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임대시장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적용하여 Translog 확률적 개척자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 영역에 있는 여러 토지임대 농가 간의 기술적 효율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토지 임대 시장이 토지를 보다 효율적인 농장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지방 토지 임대 시장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토지 임대 외에도, 교육 수준, 비토지 자산, 확장 서비스, 인력 등과 같은 농가의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임대 농장의 기술적 효율성은 농업에 투입되는 자금 조달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낮다.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에서, 특히 농업 투입에 사용되기 위한 금융 서비스를 많은 농가들이 여전히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규모 금융 기관들이 농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소규모 농부들과 농촌 비농업 경제를 위한 대안적인 농촌 금융 서비스의 구조조정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 대출 기관들은 한국과 대만에서 성공적이었다.

CONTENTS ACKNOWLEDGEMENTS i ABSTRACT ii LIST OF FIGURES vii LIST OF BOXES viii LIST OF TABLES ix LIST OF ABBREVIATIONS x I. GENERAL INTRODUCTION 1 1. Background and Justification 1 2. Purpose of the Study 5 3. Hypotheses of the study 5 4. Significances of the Study 5 5. Data source and sampling method 6 6. Organization of the Dissertation 7 7. Working definitions of important Terminologies used in the research. 8 8. Study area 10 II. CRITICAL ISSUES IN THE RURAL LAND POLICY 11 1. Introduction 11 2. Literature Review 12 1) Land policy and land Tenure 12 2) Land Tenure system of Ethiopia up to 1974 13 3) Problems of Land Tenure system of Ethiopia up to 1974 14 4) Land tenure system of Ethiopia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regime 14 5) Problems of Land Tenure system during the military g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