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손실보상에 따른 원주민의 이주자 택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migrant residential area for the indigenous people by the compensation for loss in public works projects

공익사업 손실보상에 따른 원주민 이주자 택지 만족도를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된 신도시개발․택지개발․사회기반시설확충․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되었고, 이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었으며, 이로 인해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각종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활발해졌다. 그러나 운영과정과 방식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원주민의 주거 안정성 불안, 지 역공동체 해체, 보상갈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문제로 까지 심화되면서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다. 공익사업이 증가하면서 원주민들은 이주․이농․폐업 등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주거 및 환경에 대한 문제가 원주민의 생존권문제와 직결되었다. 그러나 현행 원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존하므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게된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전의 생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주자 택지등을 공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원주민들이 「토지보상법」의 제도적인 제약 안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 지금까지도 사업시행자와 대립을 거듭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서 서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거듭 고민하게 되었다. 결론으로 도출된 시사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택지를 공급받는 이주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을 완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전반의 대한 내용에 국한 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사업 손실보상에 따른 원주민의 이주자 택지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분석 하였다. 원주민의 손실보상현황과 이주대책실태를 조사하고 이주자 택지 공급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원주민 295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원주민의 이주자 택지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시행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이주자 택지 공급에 대하여 불만족이 나타났다.

이주자 택지 공급면적이 한정되어있어 넓은 면적을 선택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항과 추첨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시에도 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범위가 사업지마다 달라서 명확성과 합리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자 택지 공급단가에 대해서 원주민은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는다고 느끼며 사업시행자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느낀다.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원주민의 불만을 줄이려면 원주민에게 공급단가를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일반분양자에게 공급단가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자 택지의 건축제한이 사업지 별로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여 건축법의 기준을 일부라도 완화해준다면 원주민의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1회로 한정된 이주자 택지 전매제한 횟수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매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분란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제도를 보완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전매횟수를 늘리는 등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는 원주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면서 사업지연이 없는 계획된 공익사업을 완료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원주민에 한정되어 실증연구를 하면서 원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의 다양한 공익사업 개발지역의 상황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한 점과 개인 신용 정보문제로 인하여 설문조사 대상자가 현재 사업 시행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에 치우친 점 등이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3. 연구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