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의 연구

독일과 국내 사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화 과정을 분석했다.

District Unit Plan as a detailed urban control method was introduced in order to control construction works of respective parcels which couldn't be controlled only with urban planning system for the entire city. Recently, rising interest in city control is rapidly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District Unit Plan. Thinking over basic application aims,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District Unit Plan is created and applied to the purpose. Therefore, this study chose the District Unit Plan of Germany as an advanced example. Once germany was our role model while introducing the system of District Unit Plan.

After the comparison between german cases and domestic cases, several points were raised in the guideline-fix-process for District Unit Plan in operation. Study on guideline-fix-process of German District Unit Plan showed betterment scheme. First of all, in the second chapter,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urban center's physical space is being emphasized. A group of buildings is a core element constituting the street space. That's why building-related guideline element was chosen and focused on at the chapter 4 which discussed the guideline-fix-process prior to numerous guideline elements of District Unit Plan.

Adding to this, for District Unit Plan can provide very detailed and three-dimensional planning guidelines forming the part of the urban planning, it fulfills the role of detailed city control including street space control. At chapter 3, the entire urban planning process of German and Korea up to District Unit Plan was surveyed. In German, final District Unit Plan is set up going through the step of F-Plan(land use plan), Rahmenplan, and District Unit Plan(B-Plan) restricting the planning category step by step.

On the other hand, domestic urban planning process though being similar to that of German, doesn't have Rahmenplan process, framing three-dimensional urban fabric and moves directly from planning stage aiming at the entire city to district level planning stage. Next chapter where the guideline-fix-processes of those two are compared with actual cases provided, the role of Rahmenplan can be understood. At chapter 4, guideline-fix-processes for District Unit Plan for German Stuttgart 21 Projcet_work section A and , as domestic cases, DMC(Degital Media City) District Unit Plan, Neungdongro Road District Unit Plan, Shingil District Unit Plan were surveyed thoroughly.

All of them were actually established District Unit Plans. In the Stuttgart case, overall physical form planned through Rahmenplan after going through detailed final Design Test and finally moves to the stage of guideline-fix for District Unit Plan. As a result, guidelines could be established with design ideas on a definite physical form, while domestic Distrct Unit Plan revealed to be uniform regulatory guidelines rather than detailed guidelines controlling urban space.

In order to properly control urban environment with District Unit Plan regional context each region has should be considered and pedestrian-oriented agreeable street space shall be created only when guideline-fix-process for District Unit Plan including the planning stage on actual physical space put into operation. 도시의 상세한 관리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개별 필지에서 일어나는 건축 행위의 관리에 있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 제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 도시설계제도(1980년)와 상세계획제도(1991년)가 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기능이 유사한 두 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용되자 2000년 7월 두 제도의 통폐합으로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이 운용되고 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관리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근래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근본 취지를 되새겨 보며 그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 도입 배경이 되었던 독일의 지구단위계획을 선진 사례로 선정하였고, 독일의 사례와 국내 사례 비교를 통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 지침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독일의 지구단위계획 지침화 과정의 연구를 통하여 개선점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도심의 물리적 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심은 각 지역마다 고유한 지역적 맥락을 갖고 있으며 지역적 맥락은 보다 작은 지구 단위의 유기적인 연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도시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도시의 물리적 형태가 계획되어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또한 도시의 지역적 맥락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며 도시민이 가장 도시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로 공간이야 말로 도시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는 4장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지침화 과정의 연구를 함에 지구단위계획의 수많은 지침 요소 중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에 관련된 지침 요소에 국한시켜 살펴보았다. 도시계획의 일환인 지구단위계획이 상위계획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과 같이 2차원적 계획 지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세하고 3차원적 계획 지침의 제공이 가능함으로서 가로공간의 관리 등 세밀한 도시 관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까지의 도시계획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토지이용계획(F-Plan) - Rahmenplan - 지구단위계획(B-Plan)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의 범주를 단계별로 좁혀가며 최종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의 도시계획 프로세스가 많은 부분 독일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성되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단계에서 바로 지구적 차원의 계획 단계로 내려옴으로서 도시조직의 전반적인 물리적 공간의 3차원적인 "틀"을 잡아 주는 Rahmenplan 계획 단계의 공백을 살필 수 있었다. 다음 4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화 과정을 비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Rahmenplan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필 수 있다. 4장에서는 독일의 Stuttgart 21 Project A공구 지구단위계획과 국내의 DMC(Degital Media City) 지구단위계획,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신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실제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독일 Stuttgart 사례를 살펴본 바 Rahmenplan을 통하여 계획된 전반적인 물리적 형태에 세부적인 최종 Design Test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지침화를 함으로서 명확한 물리적 형태에 대한 설계안을 가지고 지침이 수립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국내의 사례 중 DMC 지구단위계획은 신개발지 사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마스터플랜을 통한 전반적인 물리적 공간계획이 선행되었다. 하지만 최종의 지구단위계획 지침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여 도시적 차원의 상세한 지침이 되기보다 획일적인 규제 지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른 사례로 능동로와 신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시가지 정비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의 계획 과정을 살필 수 없었으며, 결국 최소한의 법적 규제 및 전면 도로 조건 등에 해당하는 획일적인 규제 지침이 수립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독일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을 가지고 그것을 지침화한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여러 요소의 획일적인 규제 지침화 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도시 환경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진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입장에서 가로공간이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연출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 계획의 작업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