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실태분석을 대상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현행 관련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원칙은 공공에 기여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경우와 목표성에 기여하는 계획요소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많이 있으나 인센티브중 용적률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적 범위는 계획적 정비사업들중 가장 시행빈도가 높고 도시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있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항목중에 용적률, 건폐율, 높이, 주차장 완화등이 있으나 용적률이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차지하고 있기에 용적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첫째, 인센티브 제공목적과 제공방향이 재정립 하여야 하며, 둘째, 계획수립시 실무담당자 혹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참고할수 있도록 시설별로 용적률 항목과 지표를 좀더 세분화하여 메뉴얼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공공에 대한 기여도가 큰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인센티브량을 제공토록 하되 기존에 주어왔던 인센티브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감소분 만큼의 증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