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 = The Causes and Resolution of Land of Unclear Ownership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을 상속과 상속 외로 구분하여 상속등기 신청 및 소유권변동현황과 상속등기에 의한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소유자불명 토지에 관한 자료가 통계상 정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속 및 상속등기에 관한 자료, 특별조치법에 관한 자료, 부동산등기법 실무 서적에 나타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은 비효율적 토지이용, 재산권의 타협적 재분배, 막대한 관리비용 및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소유자불명 토지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의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례로, 소유자불명 토지가 존재하는 사업구역에 국가 등이 공익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었던 상속인들의 출현, 실종선고 취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증가하는 한편,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이 어려운 문제 등을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적 측면으로는 첫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현행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의사주의에 의한 등기제도, 등기를 통한 권리관계 명확화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 부족 등으로 권리관계와 사실상 이용관계 사이에 다수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의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위해 1961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각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들이 시행된 적도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등기의 실체관계가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 방지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일정 기간을 부여한 후 상속등기신청 의무화 및 형벌 부과를 위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유자불명 토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등기제도에서는 상속등기 미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상속은 계약과 달리 소유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도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유자불명 토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실정이다. 또한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사망정보에 대한 부호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민법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로 인해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공유 상태이거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속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단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그 밖의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재산 관리 의무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는 첫째, 소유자불명 토지의 증가로 인해 국가는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세원의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찾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소유자를 찾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력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소유자 탐색이 가능한 시스템 확보, 소유자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 소유자에 대한 정보 이용 및 제공, 정보 제공 방안 검토 등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인적·물적 정보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가 소유자를 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Ⅱ. 이론적 고찰 6 1. 물권 변동의 이론 6 1) 권리변동과 물권변동 6 2)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례와 우리 민법의 태도 7 3)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9 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17 2. 소유자불명 토지 24 1) 정의 24 2) 유형 25 3) 무주부동산과의 차이점 26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0 1) 선행연구 3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6 Ⅲ.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 38 1.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 38 1) 상속 38 2) 상속 외의 발생원인 55 2.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현황 61 1) 상속등기 신청 및 소유권변동(토지)현황 61 2) 상속등기에 의한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현황 63 3. 문제점 66 Ⅳ. 상속에 의한 소유자불명 토지의 해소방안 67 1. 부동산소유권 등기 관련 특별조치법 개정 67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67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72 2.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76 1) 상속등기신청 의무화 및 형벌 부과 76 2)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사망정보에 대한 부호표시 77 3. 민법 관련 규정의 개정 79 1)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제도 79 2)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재산 관리 의무 명확화 80 4. 소결 81 Ⅴ. 결론 82 □ 참고문헌 84 □ Abstract 89